2009년04월11일 12번
[과목 구분 없음]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- ② 재량행위가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③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.
- ④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원의 심사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(정답률: 100%)
문제 해설
"재량행위가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법원은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거나, 재량권의 남용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. 따라서, 재량행위도 법적으로 제한이 있으며,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취소할 수 있다.
